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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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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이하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약정(이하 "본 약관")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및 홈페이지 기타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정의
"이용자"란 여성가족패널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및 홈페이지 기타 사용 전반)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①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②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③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④ 기타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7조 서비스 이용
  • (1) 서비스 이용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4) 조사구 층화변수의 지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

제8조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의무
  • (1)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제10조 이용제한
(1)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③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④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⑥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및 정크메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⑦ 기타 관련법령이나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11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 (1)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여성가족패널조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5장 저작권의 귀속]

제12조 지적재산권
  • (1) 여성가족패널조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귀속합니다.
  • (2) 여성가족패널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여성가족패널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고객의 게시물과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여성가족패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여성가족패널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13조 손해배상
여성가족패널은 이용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면책조항
여성가족패널은 이용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성가족패널은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성가족패널은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성가족패널은 이용고객 및 제휴사이트가 전송, 게재한 정보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이 발송한 메일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1일자부터 시행합니다.